공공성 확장 시대, 부산 복지의 대안: 민관협력과 컬렉티브 임팩트의 가능성(2018)

공공성 확장 시대, 부산 복지의 대안: 민관협력과 컬렉티브 임팩트의 가능성

부산의 복지 현장은 지금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새로운 복지 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컬렉티브 임팩트 기반의 민간 네트워크 모형"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모델의 핵심 내용과 부산 복지의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공성 확장과 그 한계

공공성의 확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보다 광범위한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지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점도 발생합니다. 공공 영역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고, 이는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공공성이 확대될수록 민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공공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주체로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은 이러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잘 반영한 개념으로,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왜 주민들에게 떠넘기느냐"는 불만도 존재합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민간의 정의와 역할

 민간을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관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간은 지역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풀뿌리 공동체, 시민 단체, 그리고 다양한 주민 조직입니다.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 공동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들은 지역 사회의 실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다양한 요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컬렉티브 임팩트와 자원 투입 시기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의 핵심은 공동의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 공동의 아젠다: 참여 주체들이 공유하는 명확한 목표 설정
• 공유된 측정 시스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통의 지표 마련
• 상호 강화 활동: 각 기관이 서로의 노력을 지원하는 구조
•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신뢰를 쌓기 위한 열린 소통
• 백본 조직: 협력의 중심을 잡아주는 전문 조직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투입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신뢰 구축과 협력 구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자원의 투입은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후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공동모금회와 같은 기관이 초기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충분한 준비가 된 후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백본 조직의 역할과 한계

백본 조직은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의 핵심 축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백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임시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백본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유연성과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5. 부산 지역의 현안 과제

부산은 현재 다양한 사회정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커뮤니티 케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중앙정부의 정책과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같은 지방정부의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주민 주도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동원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생업과 일상에 바쁜 가운데 여러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 주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 정책 간의 조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
• 실질적 주민 참여: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지속 가능한 지원: 주민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자원 지원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산 복지의 미래는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간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컬렉티브 임팩트 모델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실험과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부산만의 독창적인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