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회서비스 시장의 공급주체로서 신중년의 역할(2023)

돌봄사회서비스 시장의 공급주체로서 신중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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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는 "신중년"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부산 북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에서 느낀 여러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중년의 역할과 돌봄서비스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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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서비스 제공주체의 변화

과거 돌봄은 가족과 이웃이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가족 구조가 변화했고, 가족의 돌봄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가족임금 축소는 돌봄을 가족의 몫으로만 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 주체로 등장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주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신중년 세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중년은 생산 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으로, 삶의 경험과 돌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세대입니다. 이들의 경험과 역량은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매우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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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신중년 일자리 창출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양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입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은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산층 이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돌봄 분야에서는 기존의 분절된 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여 국민 누구나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포괄하는 돌봄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원화를 촉진합니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년 세대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중년은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주체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 지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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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서비스 시장에서 신중년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새로운 돌봄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중년 세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중년 일자리 확대
기존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영양식 지원
• 가사간병 서비스
• 이동 지원 서비스
• 돌봄 활동가 파견
• 운동 및 여가 서비스
• 관계 형성 서비스

신중년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제공 인력으로 활약할 수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
신중년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주민 주도형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돌봄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필수적입니다. 신중년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돌봄 활동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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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지역사회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년 세대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가장 편안한 곳은 내가 사는 "마을"과 "집"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생활이야말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삶의 시작과 끝을 담아내는 공간에 "이웃"이 더해질 때, 비로소 돌봄은 완성됩니다.

결국,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방향성은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에 "사람과 공간"이라는 요소를 더하는 것입니다. 돌봄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중년의 역할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웃으로서의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중년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