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전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전망

본 문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현재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조망합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현재 전국 250여 개 기관에서 약 5,00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매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증진, 사회적 관계 형성, 직업 기술 습득 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서비스의 정의와 법적 근거, 현황 분석, 사례를 통한 효과성 검증,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당면 과제, 2025년까지의 단계적 확대 계획, 기대되는 사회경제적 효과,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기적 발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낮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동안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활동, 직업체험,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경험하며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약 700개 이상의 제공기관에서 8,5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법적 근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에 명시되어 있으며, 2016년 제정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지원을 위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월 100시간(기본형), 132시간(확장형), 또는 44시간(단축형)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과거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25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전국 확대 시행되었으며, 이용자 수는 2019년 2,500명에서 2023년 8,50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예산도 2019년 289억 원에서 2023년 1,54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표준화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의 현황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는 정부 지원금이 증액되며, 그 이상의 소득 가구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라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크게 기본형, 확장형, 집중형 세 가지로 구분되며, 월 85시간에서 최대 132시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 기반 활동(마트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직업 전 교육(바리스타 훈련, 제과제빵 교육), 문화예술 활동(미술치료, 음악활동), 체육활동(수영, 볼링), 자조모임 지원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각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ISP)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내 약 560개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전달됩니다.

2025년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은 2222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2024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예산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1만2000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서비스 대상 발달장애인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예산은 제공인력 인건비(65%), 시설 운영비(20%),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10%), 행정 지원(5%)으로 배분되어 사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30년까지 서비스 이용률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긍정적 영향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참여를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중 68%가 일상생활 기술(요리, 대중교통 이용, 금전관리 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며, 42%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인천시 A주간활동센터의 경우, 지난해 바리스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5명이 지역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성과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전 평균 일일 돌봄 시간이 16.7시간이었으나, 이용 후에는 9.3시간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활용해 보호자의 3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26%는 자기계발 활동을, 40%는 필수적인 휴식과 건강관리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민정 씨(45세, 가명)는 "22년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며 한 번도 직장을 가질 수 없었는데, 주간활동서비스 덕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어 경제적 여유와 자존감을 동시에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지역사회 통합 및 인식 개선에도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시 B주간활동센터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들이 매주 지역 도서관과 공원 정화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지역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2%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지역 내 15개 상점이 발달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으며, 3개 동주민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 자원봉사단을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포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당면 과제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입니다. 기존에는 연령 제한으로 인해 65세 이상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약 15,000명의 고령 발달장애인이 서비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83%가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고령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되지만,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인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부재, 전문 인력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률 저조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평균 30.8%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42.3%)과 경기(38.5%)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25% 미만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서비스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정보 격차(응답자의 68.7%),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교통 문제(51.2%),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47.5%)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거리가 15km 이상으로, 접근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공기관의 운영 어려움과 인력 확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국 450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 중 42%가 연간 운영 적자를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관(이용자 15명 미만)의 경우 적자율이 68%에 달합니다. 인력 면에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평균 근속기간이 1.8년에 불과하며, 연간 이직률이 35%를 넘어 전문성 축적과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제공인력의 월평균 급여는 220만원 수준으로 타 사회서비스 분야보다 15~20% 낮아 우수 인력 유치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갖춘 인력은 전체의 22%에 불과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서비스 개선 계획

주간활동서비스는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65세 이상 연령 제한 폐지입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5천명의 고령 발달장애인이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 발달장애인 대상 '활기찬 노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 기관에 노인복지 전문가 채용 시 인건비 30% 추가 지원, 공간 개선비 최대 2천만원 지원 등 구체적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다양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맞춤형 주간활동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이는 직업 훈련(바리스타, 원예, 사무보조 등 10개 직종), 사회 적응 훈련(대중교통 이용, 금융서비스 활용 등 실생활 중심), 창의적 여가 활동(미술치료, 음악치료, 체육활동 등), 건강 관리(정기 건강검진,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 등 4개 영역에서 20개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연간 60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분기별 서비스 만족도 평가(5점 만점에 4점 이상 유지 의무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것입니다.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디지털 주간활동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이 플랫폼은 비대면 상담(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주 2회 정기 상담), 온라인 교육 콘텐츠(쉬운 말 자막 제공, 반복 학습 가능),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10개 테마의 사회 적응 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읽기 쉬운 자료(easy-to-read) 제작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교육'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태블릿 기기 1,000대를 저소득 발달장애인 가정에 무상 대여하는 사업도 병행할 것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언

주간활동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 시간 확대 및 유연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현재 월 85시간에서 최대 125시간으로 제한된 주간활동서비스는 많은 발달장애인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시간을 월 1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말 및 저녁 시간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된 서비스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연계성 개선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두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평가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많은 가족들이 중복 서류 제출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원스톱 장애인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간 시간 중복 제한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 시간대에 두 서비스를 병행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바우처 단가(시간당 14,020원)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바우처 단가를 최소 20% 인상하고, 시설 임대료 지원(연간 최대 3,000만원)과 같은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 평균 급여를 25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력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의 이직률(현재 35%)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통비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 모델도 확대 도입해야 합니다.

결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미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3년 기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전국적으로 약 8,000명에 달하지만, 서비스 대기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 내 서비스 접근성을 50% 향상시키고, 이용자 만족도를 현재보다 30%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2025년까지 현재 대비 25% 확대하고, 월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여 두 서비스 간 원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최소 연 4회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기관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분기별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최소 월 2개 이상 개발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최소 2개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여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과 함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