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대응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대응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제정은 한국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자립'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본 문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고찰하고, 동 법안이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자립지원센터 기능 강화,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장애인자립지원법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가지고 있던 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법의 주요 내용

자립생활 지원 원칙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지역사회 통합, 개인별 맞춤 지원 등 자립생활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자립지원 서비스 체계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 이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각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별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센터의 역할과 기능, 인력 구성,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법은 탈시설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등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장애인을 '보호와 재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법적으로 확립하였다는 데에 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의 의무를 강화하였다. 이는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의 사회적 배경과 의의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의 배경에는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장애 패러다임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오랜 권리 주장이 존재한다. 국제적으로는 2006년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이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가 국제 규범으로 정립되었으며, 한국은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다.

장애인권리운동의 성장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장애인권리운동은 2000년대에 이르러 '자립생활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운동의 형태로 변모하였다.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요구하며,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탈시설 정책의 필요성 대두

대형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2011년 '두리원' 사건 이후 탈시설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존 법률의 한계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보호와 재활 중심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과 원칙을 담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화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법 제정의 의의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호'에서 '권리'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한 점에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변화를 초월하여 한국 사회의 장애인식과 복지 철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이 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주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사회복지 현장의 실천 방향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제 '보호자'가 아닌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한국 장애인 복지의 발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사회복지현장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시행은 사회복지현장에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 법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철학, 내용, 전달체계, 실천방법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기존의 '보호와 치료' 중심에서 '권리와 자립' 중심으로 서비스 철학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전문가 중심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장애인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개인별 지원계획의 중요성 증가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 선호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표준화된 서비스가 아닌, 개별화된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정(assessment) 도구와 방법의 개선, 개인별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실천 방법론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주거, 고용, 교육, 여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개별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서비스 체계 변화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사의 네트워킹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기관 운영 및 서비스 구조의 변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은 많은 장애인 복지기관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규모 시설은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서비스, 낮 활동 프로그램, 직업재활 서비스 등이 확대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의 재정 구조, 인력 배치, 프로그램 내용 등 전반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요구 증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이해, 권리 기반 접근법, 개인 중심 계획 수립,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교육과정의 개편, 현장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당사자 참여와 권한 강화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서비스 계획과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와 문화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 이용자 위원회, 자조모임 지원, 동료상담 체계 구축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고용, 이동,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 주거 지원 확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옵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립형 주택, 지원주택,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주택 개조 지원,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비 지원 등의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주거 지원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및 개선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 서비스로, 서비스 대상과 급여량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중증 신체장애인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충

주간활동서비스, 평생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건강관리 서비스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낮 활동 프로그램, 정신장애인을 위한 회복지원 서비스, 장애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 등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 고용 지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통합된 환경에서의 고용 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다. 보호작업장 중심에서 벗어나 지원고용, 사회적 기업, 공공 및 민간 기업 취업 등 다양한 고용 모델을 개발하고, 직업 훈련, 취업 알선, 직무 지원 등 통합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접근성 개선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정보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시설, 교통수단, 보행환경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지역사회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이해 증진은 자립생활 지원의 중요한 토대이다. 교육, 캠페인,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활동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학교, 직장, 문화시설 등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통합과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자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장애인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고용지원기관, 주거지원기관, 문화여가시설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자립지원센터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및 운영 개선 방안

장애인자립지원법에서는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자립생활 지원의 핵심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핵심 역할

•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
•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조정
• 권익옹호 및 자기결정권 지원
•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 자립생활 기술 훈련 제공
•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
• 탈시설 전환 지원

센터 운영 개선 방안

• 장애인 당사자의 운영 참여 보장
•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 안정적 재정 지원 체계 마련
• 성과 평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모델 개발
• 타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 기술 활용한 서비스 혁신

장애인 당사자 중심 운영 강화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성'이다. 센터의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자문단 등에 당사자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센터 직원 채용 시 장애인 당사자를 우선 고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당사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자립생활 지원이 가능해진다.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체계 구축

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핵심 주체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욕구 사정 도구 개발, 계획 수립 프로세스 표준화, 계획 실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자립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장애인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고용지원기관, 주거지원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와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맵 구축, 서비스 연계 프로토콜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자립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서비스 질 향상의 핵심이다.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이해, 권리 기반 접근법, 개인 중심 계획 수립, 의사소통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표준 개발,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성과 평가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도 중요한 과제이다. 온라인 상담, 가상 자립생활 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개발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 자기결정,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지원 도구 개발,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사회기술 훈련 프로그램, 직업 및 일상생활 기술 훈련 등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요구된다. 특히 지원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대리의사결정이 아닌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회복 중심 지원

정신장애인을 위해서는 의료적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회복' 중심의 접근이 요구된다. 동료지원 서비스, 위기 지원 체계, 지역사회 내 주거 지원, 취업 및 직업 유지 지원 등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회복을 촉진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당사자의 강점과 회복 가능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증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중증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24시간 활동지원, 특수 보조기구 지원, 접근성 높은 주거 환경 조성, 이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신체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첨단 보조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기개입 서비스, 통합교육 지원, 방과후 활동 지원, 전환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기 자립생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기부터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선택과 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

고령화 사회에서 장애 노인의 증가는 새로운 도전과제라 할 수 있다. 장애와 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장애 노인을 위해 의료, 요양, 활동지원, 주거 등이 통합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서비스 간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서비스의 단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장애인 가족은 주요한 지원자인 동시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휴식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가족 간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고령화되는 경우를 대비한 '미래 계획' 수립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지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한 자립생활 지원, AI 비서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사회기술 훈련 등 기술의 발전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당사자가 협력하는 플랫폼이 요구된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가치와 철학,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자립생활 철학과 권리 기반 접근법 교육

사회복지 전문인력에게는 자립생활 철학과 권리 기반 접근법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학, 장애인권, 자립생활 이념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개인 중심 계획 수립 역량 강화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의 강점, 욕구,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선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론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소통 및 자기결정 지원 기술 습득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의사소통 지원 도구와 방법, 지원의사결정 기법, 자기주장 훈련 방법 등에 관한 실천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요구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역량의 배양이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조정 능력 배양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와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특히 주거, 고용, 교육, 여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사례관리 역량이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먼저,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에 자립생활 이념, 장애인권, 개인 중심 계획 등의 내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직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수교육 과정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과 체험을 통한 학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장애 체험, 자립생활센터 현장 실습, 장애인 당사자 강사의 경험 공유 등을 통하여 실천적 감수성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사례 토론, 역할극, 문제 해결 워크숍 등 참여형 학습 방법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 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당사자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장애인자립지원법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자립지원전문가, 의사소통지원사, 동료상담가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인력의 자격 기준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이다. 적정한 급여와 복리후생, 합리적인 업무량, 소진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