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본 미래 부산복지의 방향(토론문)

2022년 부산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본 미래 부산복지의 방향

들어가며
부산시는 201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변화하는 사회복지 기능에 대응하고 부산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 인식, 복지 수급 욕구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 복지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진행된 조사로서, 아직 종단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횡단적 분석을 통해 부산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2년 부산 복지실태조사의 조사 방법, 주요 조사 결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부산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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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실태조사의 의미와 조사 방법의 필요성

2022년 복지실태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 변화, 공공 돌봄 서비스, 아동·청소년 양육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재난이 가구 소득과 복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 방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사에서는 복지 서비스 이용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시민들의 응답이 통계에 영향을 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복지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의 실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복지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 복지서비스 미이용 시민 대상 욕구 조사: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복지서비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의 만족도와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됩니다.
• 심층 인터뷰 및 사례 연구: 양적 조사뿐만 아니라 질적 조사를 통해 복지 수혜자들의 실제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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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한 조사 결과 요약

2.1 근로 및 일자리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였습니다. 이는 특히 사무직(33.7%), 서비스직(19.1%), 판매직(20.2%) 등 경제 활동 직종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산 시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2.2 건강과 의료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사 결과, 전적인 도움과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비율은 약 1%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가정 내에서 필요한 돌봄 시간은 하루 9.2시간이며, 가구당 월평균 28.6만 원의 돌봄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돌봄 부담 요인으로는 경제적 부담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돌봄 서비스의 시간 확대와 지원 비용 증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2.3 가계 경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주요 이유로는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장기 미취업으로 인한 생계 부담이 꼽혔습니다. 반면,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신청해도 선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복지 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장벽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2.4 가족과 공동체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건강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양육에서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부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대면 돌봄 서비스 확충과 위기 가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2.5 복지 인식 및 정책

현재 및 미래의 복지 서비스 관심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 일자리 지원
2. 질병 치료 및 재활 서비스
3. 주거 서비스
4. 문화 여가 지원
5.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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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부산 복지정책의 방향

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1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강화

1인 가구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고립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 정신 건강 지원,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3.2 돌봄 정책의 확대

부산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돌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3.3 일자리 정책의 혁신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키워드가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산의 청년층이 지역을 떠나는 주요 원인도 일자리 부족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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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부산은 종종 "노인과 바다"로 비유되곤 합니다. 이는 고령화율 증가와 저출산, 젊은 세대의 유출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증은 노령 인구의 1인화, 청년 세대의 독립, 가족 해체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 복지실태조사는 부산의 현재 복지 실태와 시민들의 욕구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향후 부산 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