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 현장중심의 복지정책(2018)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복지정책

 

1. 복지정책의 철학과 방향성

 복지정책은 공동체성의 회복, 공공서비스의 확충, 복지체감도 향상,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주민중심 소통이라는 큰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시정 철학인 주민자치와 공동체성 회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공약들이 이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소 복잡합니다. 커뮤니티케어,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사회복지 이슈는 여전히 전문가나 행정조직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보다는 엘리트 집단이 결정한 정책이 우선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은 단순한 민원인, 대상자, 클라이언트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민주도형", "주민중심형", "주민소통형"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2. 민관협력을 위한 기본적 태도

 복지공약이 현장에 미친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약이 발표되면서 민간기관들은 정책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혼란을 겪습니다. 민관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 복지기관들은 지속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다복동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공동체 사업 등은 민관협력의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정치적 판단으로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은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3.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업이 진정한 주민자치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다복동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혁신읍면동), 다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 커뮤니티케어 등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다복동사업은 부산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지만,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커뮤니티케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통합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이 쌓아온 성과를 무시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취감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복동이라는 브랜드는 변화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야 합니다.

4.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의 조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는 중앙정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를 결합한 형태로, 민선7기 복지정책의 핵심 요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자아실현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 충분성, 변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부산형 커뮤니티케어는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충분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형 커뮤니티케어가 갖추어야 할 조건

1. 공공지원체계 확보: 주거, 노동,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돌봄형 지역사회 구축: 지역사회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취약계층이 통합될 수 있는 관계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주민 참여를 촉진할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5.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복지정책은 주민중심, 현장중심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관협력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은 변화할 수 있지만, 주민의 삶은 그 변화를 넘어 지속되어야 합니다. 복지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주민과 행정,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이 필요합니다.